<별첨자료>

국제노동조합의 ‘피츠버그 선언’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9월 24~25일)에 대한 국제노동조합의 성명

Ⅰ. 요약

1.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 때, 주요 경제의 막대한 산출 감소가 둔화되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바닥을 쳤고 각국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들로부터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위험스러울 만큼 성급하다. 회복의 조짐은 아직 불확실하고 기껏해야 경기하강을 둔화시키는 것일 뿐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의 확장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 회복이 자립할 수 있다는 신호는 없다.

2. 게다가 실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난 위기의 경험에서 보건대 실업은 분명하게도 지행지표로서, 최신 전망은 고실업이 2011년까지는 충분히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의 실업자가 올해 말에는 59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ECD 국가들의 실업자 수는 최근 18개월 동안 거의 2배가 되었으며, 실업률이 두 자리 수로 계속 상승하여 2011년까지 충분히 유지될 것 같다. 2억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빈곤으로 몰릴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안전망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개도국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노동빈곤층이 14억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

3. 이제 실업은 회복에 대한 유일한 가장 큰 위험요소다. G20 국가들은 실제 회복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G20 정부들은 긴축 정책을 수행하기보다 진보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서 증가하는 공공부채에 자금을 공급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고한 희생자인 노동자들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우선 납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기 금융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세금을 설계하는 조치도 꼭 필요하다.

4. 마지막으로 G20 정상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business as usual)’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미국 주택거품의 붕괴로부터 촉발되고 무절제한 금융투기로 확산되었지만, 배후의 근본적인 원인은 30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통치적 불균형이고, 또 그 결과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번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건설할 때다.

5.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는 우선 무엇보다 심화되는 세계적 일자리 위기를 다루는 ‘일자리 정상회의’가 되어야만 한다. 세계노동조합은 각국 정상이 일자리 중심의 조정된 국제적 회복 정책을 도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 일자리가 우선: G20 국가들은 추가적인 재정 확장 조치 시행, 일자리 유지· 창출에 대한 강조, 적절한 사회보장의 제공, 녹색경제에 대한 투자와 같이 자신들이 런던에서 한 서약을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G20 국가들은 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 파트너를 반드시 포함하는 G20 노동 장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G20 정상들은 ‘고용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ILO에서 합의한 ‘국제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G20 국가들은 청년실업의 증가를 다루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8~18)

-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계기의 재구축: G20은 은행에 대한 주요 투자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의 재규제에 관한 런던 정상회의의 약속을 잘 이행해야 한다. G20은 미국과 유럽의 파산 은행 문제를 풀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영자의 보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보너스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G20 국가들은 세제 개혁을 단행해 조세도피처 문제 외에, 규제회피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막고,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 세금을 만드는 등 진보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을 위기 대응에 따라 발생한 공공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19~24)

- 개도국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에 맞서기: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약속의 맥락에서 개도국의 확장적 회복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그들의 그릇된 구조조정 조건을 중단하고, 개도국이 효과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G20 국가들은 불안정과 위기에 대한 개도국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도록, ‘세계 경제․금융위기와 발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유엔의 실무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f the UN General Assembly on the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and its Impact on Development)’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25~29)

- 기후변화: G20 정상들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G20 정상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협상문에 배출량 감축, 녹색일자리 장려, 개도국의 적응비용 지원,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대한 지지 등을 약속해야 한다.(§30~34)

6. 또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들을 청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또한 다음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

- 균형잡힌 경제를 위한 새로운 모델 건설: 정책들은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에 반드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모델은 세계 경제에서 공적 개입과 시장의 힘, 금융과 실물경제, 노동과 자본,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 선진국과 개도국 등 양자 관계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20년 이상 국가들 사이와 국가 내부에 막대한 불평등을 발생시킨, 또한 현재 세계적 위기의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보다 공정한 부의 재분배가 이번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방법이고, 또한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35~38)

- 세계적 통치의 개선: G20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헌장(Charter for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과 성실․청렴․투명성에 관한 국제 기준(Global Standard on Propriety, Integrity and Transparency) 마련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헌장에는 노동에서의 권리, 고용과 수입에 대한 기회,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사회적 대화와 삼자주의 등 ILO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의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금융기구들은 공식적인 노동조합 자문 구조를 통해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7. 그러나 우리가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와 금융가들이 이를 똑바로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G20의 토론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국제노동조합의 조직들은 보다 강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세계 경제를 건설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39~41)

Ⅱ. 일자리가 우선

8. 회복의 “푸른 싹”에 대한 이야기와 최근 몇 개월 동안의 주식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OECD가 2009년 G7의 GDP 성장률을 -3.7%로 예측하는 등 올해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2010년에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GDP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고, 최선의 경우에도 회복이 주춤할 것이다. 일부 신흥경제에 대한 보다 나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진국들(그들 상당수는 이미 몇 년 동안 실업률이 증가했다)은 성장이 멈추고 1인당 GDP가 하락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IMF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동유럽의 26개 저소득 개도국이 2009년 세계적 경기침체의 부정적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3 September, 2009.

IMF, The Implicat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Low-Income Countries, 2009.

9. 국제 무역의 붕괴가 세계적 경기침체를 이끌었는데, 수출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GDP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무역 장벽의 도입때문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수요의 감소 때문에 필연적이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모든 시도는 세계 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고 광범위한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위험을 낳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올바른 대응은 ‘근린궁핍화 정책’이 아니라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으로 조정된 국제적 조치다.

10. 노동시장은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OECD 국가 전체의 실업률이 올해 말에 두 자리 수로 오르고 이 수준이 2010년과 2011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러 G20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등 청년층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여름에 졸업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11. 과거 금융위기의 교훈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경기회복에 후행한다. 또한 특히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한 실업을 되돌리기는 극히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ILO의 추산에 따르면 2009년 말에 전세계의 실업자 수가 59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다.  2억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빈곤으로 몰릴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안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개도국에 있으며, 그 결과 하루에 가족 구성원 당 2미국달러 이하를 버는 노동빈곤층이 전세계에서 14억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전세계 빈곤층의 60%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Update, May 2009.

12. 끊이지 않는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훨씬 더 통합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정된 일자리 중심의 회복 전략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국제 노동조합 운동은 재정 확장 정책들이 지금까지 규모가 부적절하고, 지리적으로 불균형하며, 노동 문제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못했고, 너무 천천히 시행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 위기에 대한 40여 국가의 대응에 관한 OECD와 ILO의 조사에 따르면 재정 확장 정책이 여전히 실업과 사회보장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사회보장의 부족과 개인 자산 중 연금 부분의 급격한 감소 문제에 제대로 맞서는 데 실패했다. 위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자기 연금이 ‘확정기여’ 방식에서 보호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추락하여서 퇴직할 나이에 연금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ILO-IILS (ed.),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 Decent Work Response, Geneva 2009, p. 8.

OECD, Private Pensions Outlook 2008.

13. 게다가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탈규제는 고용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안정화가 오늘날 경기침체에 분명하게 기여했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어떻게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 것인지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고용관계의 표준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자의 복지를 크게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달성해서는 안 된다.

14. G20 국가들이 재정 확장 정책으로부터 성급하게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최소한 GDP의 1% 정도를 회복 징후가 분명해질 때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회복 정책들은 성장과 고용에 최대한 영향을 주고, 녹색경제에 투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들은 기반시설 투자 정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성장을 자극하고, 중기적으로는 실물경제 전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 것이다. 또한 사회 기반시설(병원, 탁아소, 학교,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긴급한 사회적 필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 가장에게 지배적인 외벌이 가구(single earner households)와 같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성 차별 때문에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미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임금 삭감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작금의 차별과 착취의 관행을 바꾸려면 성 차별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와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사회적 파트너들이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OECD 국가에서 50%나 그 이상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하지만  비급여자들이 여타 사회부조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에 많은 개도국에서는 실업자의 대다수가 어떤 종류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5.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업과 임금삭감의 위험을 줄이고, 특히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16. 올 4월의 G20 런던 정상회의는 “사회 정책, 고용 정책의 측면에서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막고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재진입하도록 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호소한 G8 사회 정상회의의 결과를 지지했다. 그들은 경제 재건 과정에 노동자 참여의 확대가 가지는 의미를 지적하며 긴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 우리는 G20 정상들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고용에 관한 실무그룹을 신설하고 ILO에서 합의한 국제 일자리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에서 이를 이행하라.

- 현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G20 노동부장관 회의를 소집하라. 여기에는 반드시 사회적 파트너들이 공식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 적극적 노동시강 정책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회복 정책을 약속하라.

-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자 보호를 제공하라.

- 교육과 훈련 등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하라.

- 고용과 세계적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의미있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현재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18. 추가적으로 G20 정상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일자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회복 정책을 약속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 세계경제를 저탄소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이 착수한 ‘녹색뉴딜’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녹색경제’에 대한 투자에 착수하라.

- 임금 삭감과 소득 불평등의 증대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 결정 기구를 강화하라.

- 단기적인 판매 부진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자제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근로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텐데, 이는 노동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노동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다.

- 청년 노동자들을 더 잘 지원하고 보호하도록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개선하라.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 및 지원을 확대하라. G20 정부들은 6개월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를 위해 ‘고용 보장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급여 수준을 높이고, 급여 기간을 늘리고, 적용범위를 넓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임시 단기 소득 보상 제도를 도입하라.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보험금 납부 여부나 기간을 결정하는 데 고용주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 고용종료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서 국제적 기준과 국내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

- 많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증가하는 불안정 노동 문제를 다루어라. 좋은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절한 훈련 제도를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경영 변화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성별 임금 격차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라.

- 이주노동자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

- 연기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연금 위기에 대한 공정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기존의 연금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연기금 투자 규제를 개혁하라.

Ⅲ.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계기의 재구축

19. 금융위기는 과거의 규제완화 정책과 자율적인 규제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는 또한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소한 태도가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0. G20 지도자들은 은행과 금융시장을 재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융부문은 너무 거대해졌고 매우 불안정해졌다. G20 정부들은 금융부문을 실물경제를 위해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에 종속시키고 금융부문의 정당성을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정부들은 은행의 일차적인 투자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런던 정상회의의 합의가 약간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 증권화 상품 등 핵심 문제에 관한 이행은 지체되고 있다. G20이 금융개혁 프로세스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비밀주의의 베일로 감싸있다.

21. 게다가 2009년 여름 동안 OECD 국가들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가와 증권업자의 보너스 스캔들이 폭발했고, 이는 런던에서 합의한 것보다 훨씬 나아간 긴급한 조취를 취할 필요성을 보여줬다(상자 1을 보라). 이러한 불합리한 수입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왔는데, 이는 특히 여러 국가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보너스 스캔들은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자 1: 2008년 월스트리트의 보너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뉴욕주의 검찰총장인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에 따르면 미국의 9대 은행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일환으로 총 1750억 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2008년에 326억 달러의 보너스를 직원에게 지급했다. 이 금액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http://www.oag.state.ny.us/media_center/2009/july/july30a_09.html>.

- 68개 저소득 국가에서 3년 동안 보편적인 초등교육, 성인 문맹퇴치, 유아 보육 및 교육에 부족한 자금 지원할 수 있다.

<http://www.unesco.org/education/gmr2009/press/efagmr2009_Highlights.pdf>.

- 2008년 미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현재 국민총소득(GDI)의 0.18%에서 0.41%로 두 배 이상 높여 OECD 평균 수준에 맞출 수 있다.

<http://www.oecd.org/dataoecd/48/34/42459170.pdf>.

- 모든 중채무빈국(HIPC)의 잔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DEBTDEPT/Resources/468980-1240603491481/

Debt_PocketBroch_Spring09.pdf>.

22. 이번 위기와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핵심 교훈은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공적으로 규제받는 감독기구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파산 은행 문제를 다루는 정부들은 지분을 인수하기보다는 광범위한 부실 자산을 정부기구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하는 대출은 꺼리고 있으며 신용시장은 여전히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은행이 ‘기꺼이’ 공개하는 장부에 의존하지 말고 지원 은행에게 완전한 투명성과 손실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23. 정부는 위기의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세금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세를 축소하고 본질적으로 역진적인 간접세를 확대하는 최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자본이득에 관한 세제를 포함해서 금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조세도피처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서 조세 도피나 회피 문제를 다루기로 한 G20은 결정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구조화 상품, 헤지펀드, 장부외거래)을 활성화하고, 사적 자본 등의 투자를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규제회피거래와 대부는 이를 부추기는 편향적인 조세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단기 금융거래에 국제적인 과세를 도입하면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거래자에 의한 위험성 높은 투기가 억제되어, 국제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또한 과세는 위기로 인행 발생한 공적 부채를 갚고, 가능한 곳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납세자들이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공적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4. 우리는 G20 정상들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모든 수단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 세계노동조합이 금융시장 재규제를 위해 제안한 8대 계획에 따라 G20 행동계획의 범위를 넓혀라.

- 철저한 공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마련하고 이를 구제금융을 지원한 은행부문에서 이행하라.

-  G20 국가들을 포괄하는 구속력있는 협정에 따라 보수, 역외금융센터, 또한 위반 시 강력한 자본규제를 할 수 있는 강화된 규제장치 등에 대해서 국제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고위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보너스 “환수” 제도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장기적인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고, 그 은행이나 기업의 중위 임금과의 상한비율을 두고(예를 들어 1:20), 그 기업의 총수익 대비 상한비율도 마련해야 한다. 보너스나 다른 성과급 지급을 5년 동안 금지해야 한다.

- 과세기준을 넓히고 진보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해서 세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는 가계의 지불 수요(solvent demand)를 강화하고 사회적 목표에 부합한다.

- 부채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성장을 촉진하는 세금 회피거래나 편향적인 조세의 문제를 다루고, 자동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지원하여 조세도피처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 단기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세금 도입을 지원하라. 금융개혁을 위해 ‘상향식’ 접근(‘bottom up’ approach)을 수행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금융부문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금융안정화위원회(FSB)를 공개하고 그들과 대화해서 그 정당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라. 노동조합은 금융안정화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observers)으로 초대 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금융안정화위원회 간의, 또한 국제노동조합과 국제결제은행(BIS) 간의 정기적인 회의에서 정보 제공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안정화위원회가 사적은행이나 헤지펀드와 맺는 관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상자 2:  세계노동조합의 금융시장 재규제 8대 계획

1. ‘그림자’ 금융 경제를 억압한다. (예를 들어 개별투자펀드(private pools of capital)와 구조화된 상품)

2. 조세 및 규제 도피처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 세금 메커니즘을 만들자.

3. 개도국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4. 자산 거품을 막고 레버리지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적은행 비즈니스모델을 개혁하라.

5. 경영진, 주주. 기타 금융 중개인의 보수를 통제하라.

6. 노동자들을 약탈적 대부로부터 보호하라.

7. 감독기관의 공적 책임과 권한, 자원을 통합하고 강화하라.

8.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고, 필요한 파산은행을 국유화하면서 은행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다양화하라.

Ⅳ. 개도국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에 맞서기

25.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현재 개도국들로 확산되었다. 무역량의 축소, 수출가격의 하락, 순 사적자본 이동의 감소, 해외직접투자의 감소, 송금의 감소가 식량과 에너지 위기의 충격과 결합하여 빈곤을 악화시켰다.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송금이 감소해 이러한 디플레이션 요소가 강화될 것이다.

26. 위기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합의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농촌빈민, 도시빈민, 무토지농민, 여성가장 가족, 여성노동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들을 실직상태로 내몰고 있다.

27. 올 4월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경기역행적’이어야 한다고 약속했고, IMF가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세계적으로 조정된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국제금융기구들은 계속해서 개도국이 경기순응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도록 경제정책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개도국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면 세계적 수요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28. 개도국에서 재앙적인 빈곤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야심차고 조정된 조치가 필요하다. G20 국가들은 이번 위기를 핑계로 자신들의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루면 안 된다. 우리는 G20 정상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새천년개발목표와 공적개발원조(ODA)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총소득(GNI)의 0.7%까지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라. 새천년개발목표의 진행을 포함하여 개발에 대한 G20의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책임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원조의 조건으로 구속적인 요구를 내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 IMF의 개혁과 개도국의 대표성 확대에 관한 라퀼라 G8 정상회의의 약속을 추진하라.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바대로 개도국의 확장적 회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조건부 체계(conditionality framework)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 새로운 부채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기부자들과 다자금융기구들은 개도국 부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금 지원 중에서 보조금의 충당과 할인 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좋은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개발 원조를 하고, 공식 경제 내부에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노동법의 확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등 비공식적이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제기금(GFDE)을 만들라. 해당 국가가 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라.

- 우선 경제를 재건하는 데 확고한 기반이 되는 공적 소유의 공적서비스를 위한 ‘세계적 뉴딜’에 투자하고, 또 교육, 직업교육, 훈련, 고등교육 및 연구에, 또한 공중보건,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하라. 개도국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예방과 면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건노동자의 세계적인 부족 문제를 다루라.

- 경제위기와 개발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UN 개발 체계의 역할을 강화하라.

- 개도국 수백만 명의 식량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투기를 금지하는 조취를 취하라.

- 7차 WTO 각료회의(제네바, 2009년 11월 30일~12월 2일)에서 도하개발의제(DDA)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진정한 개발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하라. 제로섬 게임이 아닌 방식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라. 기업, 산업, 지역, 노동시장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변화하도록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29. 우리는 G20의 G8 국가들에게 다음을 요청한다.

- 세계 식량안보에 관한 라퀼라 공동선언문의 약속을 이행하고, “고용 확대, 좋은 일자리 확보 및 훈련”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라. 식량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농촌 생활과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지배적인 농기업(애그리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와 대결해야 한다.

Ⅴ. 기후변화: 코펜하겐에서 야심차고 공정하게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30. G20 정상들은 이번 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를 미루거나 제쳐놓지 말고 이를 시급하게 다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들은 위기에 대한 국제적으로 조정된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녹색경제 의제’를 향해 나아가고,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 회의에서 야심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1.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막고 기후재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재난은 최선의 경우에 “현재와 미래”의 전세계 산출의 5% 손실을 끼치며, 장기적인 환경과 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최근 모델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다. G20 회의에 코펜하겐에서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야심찬 목표, 개도국에서 저탄소 발전을 이끌 방법,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정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단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들은 그 합의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달성할 분명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전략은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부합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르면 일자리를 지키고 모두를 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녹색경제”를 건설할 능력을 키워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에 따르면 좋은 “녹색”(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고, 모든 작업장을 “녹색화”하고,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의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협의하고, 노동자를 위한 교육 대책을 지원하고, 사회보장과 경제 다변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33. 선진국은 개도국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보급하는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의 재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34. 따라서 우리는 G20이 다음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요청한다.

- 에너지 효율화, 건축,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등 녹색 기반시설에 대규모로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하라.

- 양질의 “녹색 일자리”에 동의하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기술 숙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는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코펜하겐에서 성공적으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각각의 책임과 능력, 자금력에 따라 중․단기적인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합의하라.

- 국제적, 국내적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고, 그러한 입장이 제15차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문에 드러나도록 지원하라.

-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한 주요한 전환의 호조건을 만드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라.

- 2013~2017년 동안 개도국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억 유로의 공적펀드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사적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라.

Ⅵ. 위기를 넘어서: 균형잡힌 경제를 위한 새로운 모델

35. G20 정상들은 런던 장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번영은 총체적이어야 하며 앞으로 지속될 성장은 공유되어야 하며 회복을 향한 우리의 세계적 계획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및 최빈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의 필요와 일자리를, 동시대인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필요와 일자리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시장원리, 효과적인 규제, 강력한 국제기구에 기반을 둔 열린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한 세계화와 번영의 증가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을 서약한다. …  포괄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G20 Global Plan for Recovery and Reform, London 2 April 2009.

36. G20 정상들은 이러한 선언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현 위기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시장 근본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 부정의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증가한 것이 OECD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는 현 위기를 발생시킨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의 배경이다. 금융시장과 금융혁신에 대한 탈규제는 더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지 못하고 위험을 키웠을 뿐이다. 이제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히고, 공정한 경제 발전의 모델을 만드는 데 착수할 때다. 우리 세대에게는 사람, 환경, 공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OECD, Growing Unequal, 2008.

37. 최근 일부 G20 정부들과 IMF, OECD가 고려하고 있는 ‘출구전략’은 2010년 이후에 실행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 다음을 제시한다. 금융기관의 근간을 사유화한다, 공공 지출을 우선 축소해서 공적 부채를 없앤다, 통화 확장을 중단한다, 소비세 및 재산세를 조정한다. 성장률 하락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고용 보호의 축소, 임금 유연성의 확대, ‘관대한’ 실업급여의 삭감, 탈규제 등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구조조정정책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 정책과 성장의 상관관계는 복합적이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IMF와 OECD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시민들과 납세자들이 현 위기의 비용을 두 번이나 치르고 있다(우선 구제금융과 확장정책의 자금을 부담하고 있고, 다음으로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집단적인 권리들이 축소됨에 따라 그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각 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MF and OECD, Global Economy After the Crisis: Policies and Prospects over the Medium Term, May 2009.

OECD, Going for Growth, 2009.

38. 새로운 모델은 금융화나 과도한 이윤보다는 균형잡힌 임금 중심의 성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금융과 실물경제, 노동과 자본,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 선진국과 개도국 등의 관계에서 경제의 균형을 바로잡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은 ‘GDP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측정할 보다 포괄적인 지표를 채택할 때이다. 정부는 위기의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적 재정부채의 증가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공하는 진보적인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담은 실업률이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일부 OECD 국가에서와 같이 긴축 정책으로 일차적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현 위기를 발생시킨 기업과 경영자들이 우선적으로 져야 한다.

39. 또한 보다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 국제경제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세계 금융․경제위기와 개발에 대한 영향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의 결과를 진전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은 OECD와의 제도화된 연계를 모델로 삼아 국제기구의 새로운 통치 및 감독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40. G20은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의 통치구조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 IMF와 세계은행은 자신의 의사결정에서 개도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통치구조 개혁에 착수해서, 국제금융기구 정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국제노동조합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도국이 적어도 선진국과 동일한 대표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 국제금융기관은 정부가 대부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대부와 부과된 조건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국제금융기관과 전통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금융, 경제부처, 중앙은행을 넘어서 노동조합이나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조합이나 이해당사자들과 국제금융기관의 대화는 공식적인 노동조합의 자문 구조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1. G20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헌장’과 ‘성실․청렴․투명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엄격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시행 메커니즘을 가진 효과적인 장치로 만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사회적․환경적 차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 헌장에는 노동에서의 권리, 고용과 수입에 대한 기회,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사회협약과 노사정 삼자주의 등 ILO의 좋은 일자리 의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헌장의 일부인 성실․청렴․투명성에 관한 국제 기준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